다시 주목받는 제7광구, 동해 가스전 개발 논란

 

남해의 검은 진주로 불리는 제7광구는 한국이 소유한 것으로 기대되는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지입니다. 하지만 이 자원 구역은 단순한 경제적 잠재력을 넘어, 대한민국과 일본, 중국 간의 영유권과 자원 전쟁의 최전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해역의 경제적 중요성과 국제법의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해지고, 2028년 한일 공동 개발 조약의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이 지역의 긴장감은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제7광구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의 자원 꿈

제7광구의 개발은 197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남해 해역의 자원을 국유화하기 위해 강력한 자원 탐사 계획을 세웠고, 제7광구는 그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기술적 한계와 국제적인 저항에 부딪혀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특히 1978년 일본과의 공동개발 조약은 한일 양국이 협력하여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지만, 이후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며 공동 개발에서 손을 떼면서 사실상 개발이 중단되었습니다. 문제는 제7광구가 한국의 영해에 속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EEZ와 중첩되면서 세 나라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제 해양법이 1982년 개정되며 일본에 유리하게 적용된 상태라, 한일 공동 개발 조약이 만료되면 일본이 EEZ의 개념을 들어 제7광구의 대부분을 주장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중국의 공격적인 자원 개발과 빨대 효과

제7광구에서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중국 해역에서는 이미 대규모 석유 시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동중국해에 다수의 석유 시추 시설을 건설했으며, 최근에는 해양 순시선, 헬기 이착륙장까지 갖춘 군사시설로 전환 가능성이 높은 시설들을 설치하면서 일본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빨대 효과"로 인해 제7광구의 석유가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문제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8년 일본과의 협정을 통해 중일 공동개발 구역을 설정하면서, 사실상 제7광구 바로 옆에서 자원을 공동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자국 자원 개발에 대한 지연을 거듭할수록 중국이 제7광구와 가까운 지역을 점차 장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8년 조약 만료…대한민국의 마지막 승부수는?

2028년 6월, 한일 공동개발 조약이 만료되면 한국과 일본은 제7광구 개발을 둘러싼 협정 연장을 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과의 공동 개발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꾸준히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2025년 6월이 되면 일본이 조약의 종료 의사를 통보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한국은 단독 개발을 국제사회에 공표하고 나설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제7광구를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는 옵션은 있지만, 이는 중국과 일본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제7광구를 "자국의 대륙붕 연장"이라 주장하며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일본 역시 EEZ 개념을 들어 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국제법의 "대륙연장론"을 근거로 개발 권리를 주장하며 나서려면 국민적 지지와 국제 사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일본-중국의 공동 개발로 한국 배제

제7광구는 단순한 자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역은 한국의 경제적 자원 확보와 더불어 동아시아 해역의 지정학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조약을 종료하고, 중국과 협력하여 공동 개발에 나선다면 한국은 이 해역에서 자원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중일 양국은 동중국해에서 공동 개발 협정을 맺으며 7광구에 바로 인접한 해역을 공동 개발 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한일 공동 개발 조약 만료 후 7광구가 한국이 아닌 일본과 중국의 공동 자원 개발 구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제7광구, "국민의 관심이 마지막 희망"

대한민국 정부가 제7광구의 자원을 실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와 국제적인 외교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단독 개발에 나서겠다고 선언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를 통한 국제적 중재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일본과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의 자원과 경제적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고, 정부에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야만 한국이 7광구의 자원 권리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