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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에너지

한국 - 원진레이온 사태, 이황화탄소(CS₂)

by 경청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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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레이온 사건은 대한민국 산업재해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끔찍한 사례 중 하나로, 경제 성장과 기업 이윤 추구의 이면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특히 이황화탄소(CS₂)라는 매우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부재와 기업의 무책임한 경영 행태, 그리고 정부와 사회의 방치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가 고통받고 사망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회사의 역사

1966년, 경기도 미금시(현 남양주시)의 도농동과 지금동 일대에 설립된 원진레이온은 비스코스 인견사(비스코스 레이온)를 제조하는 공장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1964년에 화신그룹의 창업주 박흥식이 일본 도레이에서 노후된 설비를 들여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비스코스 인견사 제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이황화탄소는 그 독성으로 인해 제조업 현장에서 매우 위험한 물질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박흥식은 회사 설립 1년 만에 매각하였고, 이후 회사는 설비의 노후화와 안전 관리 부재 속에서 운영되었습니다. 원진레이온의 공정에서 사용된 이황화탄소는 매우 휘발성이 강하고 인체에 치명적인 신경독성을 유발하는 화학물질로, 이를 흡입하거나 피부를 통해 장기간 접촉할 경우 신경계 손상, 정신 질환, 신장 손상, 마비 등을 일으킵니다. 이 물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한 결과,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치명적인 직업병에 시달렸고, 정신이상, 반신불수, 언어장애, 기억력 감퇴와 같은 심각한 증상들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이황화탄소 중독과 피해 노동자들의 고통

원진레이온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일해야 했습니다. 환기 장치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공장에서, 노동자들은 이황화탄소가 흘러나오는 기계 바로 옆에서 일하며 독성 물질을 직접적으로 흡입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기계는 일본에서 이미 폐기된 오래된 설비였고, 환기 시스템조차 역설치되어 오히려 독성 가스가 공장 내부로 유입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비슷한 시기에 이황화탄소 중독 증상을 호소하며, 사지 마비, 기억력 상실, 정신 질환 등 다양한 증상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초기에는 가벼운 피로감이나 두통 등으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경계가 심각하게 손상되며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상태로 악화되었습니다. 이 황화탄소에 의한 만성 중독은 주로 신경계와 뇌, 신장에 손상을 주며, 그 결과로 사지 마비, 언어장애, 기억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황화탄소의 위험성은 이미 그 당시에도 알려져 있었으나, 원진레이온의 경영진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환기 설비를 갖추기는 했으나, 오히려 바깥으로 배출되어야 할 가스가 공장 내부로 역류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은 보호 장비 없이 유해 물질에 장시간 노출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욱 문제였던 것은, 회사 측은 이러한 중독 문제를 감추고,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서 퇴사할 때 적은 보상금을 제공하며 사건을 축소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무관심과 지역사회의 침묵

당시 원진레이온 사건은 지역사회에서도 방치되었습니다. 구리시와 도농, 지금동 등 인근 주민들 상당수는 원진레이온 공장의 고용과 경제적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피해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구리와 도농 주민들은 원진레이온에서 나오는 일자리와 함께 그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소비하는 상점, 음식점, 유흥업소 등 간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공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켰습니다. 1981년에 원진레이온에서 첫 번째 이황화탄소 중독 환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986년에 노동부는 원진레이온에 25,000시간 무재해 달성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는 당시 정부와 기업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산업 성장과 경제적 성과를 우선시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지역 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폭로와 법적 대응

1987년이 되어서야 피해 노동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정부에 진정하며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은폐되고 감추어졌던 수많은 피해 사례들이 드러났고, 노동부는 특별 조사를 통해 원진레이온의 위법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황화탄소 중독의 심각성과 장기적인 치료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산업재해 인정과 보상에 소극적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1개월 동안의 단기 치료를 받았을 뿐,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직업병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건강이 악화되어 재요양 신청을 했을 때, 노동부는 이미 끝난 일이라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 방치되었고, 그 결과 자살하거나 생을 포기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1991년, 김봉환 노동자의 사망을 계기로 장례 투쟁이 벌어졌고, 이를 통해 사회적 관심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국회는 진상조사를 거쳐 원진 직업병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고, 정부는 이에 따라 직업병 인정 기준을 '명백한 인과관계'에서 '상당한 인과관계'로 개정하는 등 소극적인 대응에서 법적 개정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원진레이온의 폐쇄와 원진재단의 설립

결국 1993년 6월 8일, 원진레이온은 폐쇄되었고, 회사는 공식적으로 폐업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 노동자들의 고통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직업병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은 그들의 삶을 파괴했고, 원진레이온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원진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원진재단은 직업병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과 치료를 목적으로 세워졌으며, 이를 통해 원진녹색병원이 구리시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병원은 직업병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노동 운동과 관련된 여러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피해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진레이온 사건의 사회적 교훈

원진레이온 사건은 산업 안전과 노동자의 권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게 만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산업 역사에서 기업의 무책임한 경영과 정부의 관리 부재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원진레이온 사건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직업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산업안전법 개정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이후 발생한 삼성전자 백혈병 사건과 같이 대기업의 비밀주의와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원진레이온 사건은 산업안전 문제가 단순히 중소기업에 국한되지 않으며, 대기업과 정부의 무책임한 경영이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보여주는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원진레이온 사건은 국제적인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사건 이후, 중국으로 이전된 원진레이온의 설비는 중국에서도 같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중국 단둥시로 이송된 기계는 중국 노동자들에게 더 심각한 직업병을 유발했고, 이로 인해 한국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그대로 중국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공해의 국제적 수출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개발도상국에서의 노동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원진레이온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산업안전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중요한 경종을 울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의 안전 관리 부재를 넘어,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 전반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소홀히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원진레이온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혁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산업재해 사망률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시 한번 노동자의 권리와 산업 안전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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