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핵폐기물 시한폭탄, 방폐장 없인 미래도 없다!

 

1. 핵폐기물 문제의 심각성: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한국은 1976년 고리1호기 가동 이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약 1만8000톤(51만27다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5119톤), 독일(9104톤), 프랑스(1만4168톤)보다 많다.

• 핵폐기물의 위험성: 방사능과 감마선 방출로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며, 돌연변이, 암, 과다출혈 등의 위험을 높인다.
• 반감기 문제: 우라늄-235의 반감기는 7억 년, 플루토늄-239는 2만4100년으로, 인간의 시간 개념을 넘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
• 과거 해양 투기와 같은 비윤리적 방법이 금지된 상황에서, 고준위 폐기물 처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환경·정책적 난제 중 하나로 꼽힌다.

2. 원전 확대와 임시 저장시설 포화

한국 내 원전은 총 24기가 운영 중이고 4기가 추가로 건설 중이다. 그러나 원전 확대는 곧 핵폐기물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 월성 원전: 이미 포화 상태.
• 고리·한빛·한울 원전: 2031~2032년 내 포화 예상.
• 고준위 폐기물의 경우, 현재 대부분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에 쌓아두고 있다. 이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영구적인 처리 방법이 아니며, 시간에 따라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3. 원자력 르네상스와 정책적 갈등

기후 위기와 에너지 안보 문제로 인해 원자력 발전이 다시 각광받고 있다.

• 글로벌 원전 확대 움직임:
  • 프랑스: 2050년까지 원자로 14기 추가 건설 계획.
  • 중국: 150기 이상의 신규 원자로 건설 추진.
  • 독일: 탈원전 정책 중단, 기존 원전 운영 연기.
• 한국 상황:
  • 윤석열 정부는 원전 확대를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웠으며,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의 이행을 약속.
  • 그러나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주민 반발,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진전이 없다.

4. 법적·제도적 문제: 40년간 반복된 실패

• 한국은 1983년부터 방폐장 부지 선정 작업을 시도했지만, 9차례 모두 무산되었다.
  • 원인: 주민 반대, 투명성 부족, 소통 실패.
• 현재 국회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계류 중이다.
  • 법안 내용: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주민 지원, 전담 관리기구 신설 등.
  • 그러나 여전히 법 제정 속도가 더디며, 주민 수용성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5. 해결책: 국제 사례와 국내 적용 방안

핵폐기물 처리를 해결한 선진국의 사례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 미국: NWPAA(연방법률)로 관리 정책 법제화, 지질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철저한 부지 평가.
• 프랑스: 단계적 법 제정으로 심층처분시설 설립 성공.
• 핀란드·스웨덴: 지질 DB 기반으로 안전한 부지를 선정해 영구 처분시설 운영 중.
• 한국은 이와 같은 법적 제도와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나서야 한다.

6. 심층처분법: 가장 안전한 핵폐기물 관리 방법

과학적으로 검증된 고준위 방폐물 관리 방법은 심층처분법이다.

• 고준위 방폐물을 지하 500~1000m 천연 암반에 영구 보관하는 방식.
• 하지만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에만 20년 이상 소요된 점을 감안할 때,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최소 3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7. 주민 수용성: 정책 성공의 열쇠

주민들이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다.

• 지원책 필요:
  • 지역 경제 활성화, 인프라 구축, 장기적 지원 계획.
• 투명한 소통:
  • 공청회, 주민 투표, 정보 공개를 통해 신뢰 확보.
• 전문가들은 초기 단계부터 지역 주민과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협력센터 운영을 제안했다.

8.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접근

핵폐기물 문제는 단순히 현재 세대의 문제가 아니다.

• 미래 세대 권익 보호: 핵폐기물 관리 실패는 후손들에게 재앙으로 남을 수 있다.
• 세대 간 형평성: 안전한 처리는 현세대의 책임이자 의무.

 

결론

한국의 원자력 발전은 기후 위기와 에너지 안보를 해결할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는 "재앙을 안은 성장"에 불과하다. 원전 확대 정책이 성공하려면 고준위 방폐장 건설, 주민 수용성 확보, 그리고 투명한 정책 이행이 필수적이다.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를 위해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한다.